사업자들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(BOI) 보고 의무 – 12/3/2024부로 중단

텍사스 연방법원에서 12/3/2024에 CTA가 위법이라고 판단해서 nationwide injunction을 발부했습니다. 앞으로 appeal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봐야겠지만 그 때까지는 보고를 안 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들입니다: https://natlawreview.com/article/texas-federal-court-blocks-corporate-transparency-act-halts-nationwide-enforcement https://www.forbes.com/sites/matthewerskine/2024/12/04/court-blocks-corporate-transparency-act-a-win-for-federalism/ 2021년에 제정된 Corporate Transparency…

정부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은 정확히 말하면 ‘Investment Advisor’입니다. 이유는 사실 1940년에 투자자문을 규제하기 위해 입법을 할 때 어떤 투자상품이든지 보수를 받으면서 자문하려면 투자상품을 다룰 수 있는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. 보험회사원들이 스스로 Financial Advisor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보험상품은 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어떤 주식, 채권 등의 수익성/위험도를 평가하거나 제안하기 위해서는 Investment Advisor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.